적대 정치 청산과 개헌을 말하다 : 한국 민주주의 구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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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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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정치를 넘어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을 찾다!
한국 대표 석학들의 정치 위기 진단과 혁신의 해법!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해서 한국 정치의 막힌 출구가 뚫리는 것은 아니다. 시민들이 서로 진영 다툼을 한다고 해서 한국 정치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 전 세계 40여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한국처럼 적의와 반목에 빠진 국가는 단언컨대 없다. 한국 정치가 빠져든 현재의 구조와 상황에서 ‘정의’는 결코 얻어지지 않는다고 필자는 단언한다. 이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탄핵과 파면의 악순환을 방지하는 정치구조와 관행의 전면적 개혁이다. 판을 바꾼다는 취지에서 ‘혁신’이 옳겠다.
이 책은 한국 정치에 대한 이런 진단과 해결책을 모색한 도헌학술심포지엄의 결과물이다. 강원택 교수(서울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혁 방향을 제안했다. 서정건 교수(경희대)는 미국 의회제도와 비교해 한국 입법부의 구조와 행위의 특성 및 차별성을 제시했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교수(고려대)는 개헌의 원칙과 윤곽을 제시했다. 염재호 태재대 총장은 21세기 문명변혁기 한국에 요청되는 행정과 정부 역할의 변혁을 강조했다. 전 서울대 총장인 성낙인 교수는 87년 헌법이 생명을 다했음을 전제로 대통령제와 의회제도의 과감한 혁신을 주장했다. 정치학계의 원로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민주주의 제도를 파행적 행위와 비도덕적 정신으로 운영해 민주주의의 심각한 쇠락을 초래한 정치권 전체를 질타했다.
- 송호근(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장)의 ‘프롤로그’ 중에서
차 례
프롤로그: 개헌이 한국 정치의 판을 바꾼다 | 송호근 9
1부 한국 정치 위기의 근원
1장 2024~25년 비상계엄-탄핵 사태와 한국 대통령제 강원택
1. 서론 21
2. ‘87년 체제’와 대통령제 25
3. 이원적 정통성과 여소야대 정국 39
4. 결론 54
2장 한국 의회-정당 정치의 양극화 분석과 해법: 미국 정치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서정건
1. 서론 59
2. 의회-정당 양극화 비교:
한국과 미국의 역사 및 제도 차원 65
3. 의회-정당 양극화 비교: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제 차원 75
4. 의회-정당 양극화의 해법 82
5. 결론 100
3장 87년 체제 헌법개혁의 윤곽과 방향 장영수
1. 서론 107
2. 87년 체제의 기본구조와 문제점 111
3. 제왕적 대통령제의 극복: 개발독재와 운동권 문화의 잔재를 벗어나자! 121
4. 승자독식의 정치제도 개혁: 분권과 협치 129
5. 제10차 개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139
6. 결론 148
2부 민주주의 회생의 길
4장 헌법현실에 기초한 헌법개정의 방향 성낙인
1. 헌법현실을 직시한 헌법개정 논의 155
2. 처음 맞이한 헌법의 안정 속에 새로운 헌법의 모색 157
3. 대통령 중심의 정부형태를 유지하는 권력구조의 온건한 개헌 161
4. 여소야대에 따른 극단적 양극화: 윤석열 정부와 제21대·제22대 국회 169
5. 양극화 극복과 책임정치를 위한 제7공화국 헌법의 모습 174
6. 제7공화국: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책임지는 헌법체제 184
5장 위기의 삼권분립 민주주의와 AI 시대 미래 국정 시스템 염재호
1. 서론 189
2. 87년 체제의 한계와 새로운 정치 시스템 198
3. AI 시대 행정의 미래 204
4. AI 시대 입법의 미래 211
5. AI 시대 사법의 미래 219
6. 삼권분립 민주주의 위기 극복 방안 221
6장 윤석열의 계엄: ‘87년체제’의구조와변화, 붕괴를중심으로 최장집
1. 서론 225
2. 87년 체제의 기본 틀로서 ‘협약에 의한 민주화’의 특성 227
3. 민주화 운동 세대, 그리고 대통령 권력의 확대 강화와 정당의 약화 231
4. 문재인 정부와 ‘협약에 의한 민주주의 체제’의 해체 235
5. 한국 민주주의에 충격을 가한 세 가지 변화: 캠프정치, 팬덤정치, ‘청와대 정부’로의 발전 240
6. 과거와의 전쟁과 한국 민주주의의 몰락 244
7. 결론: 양당제를 넘어 다원 민주주의를 위하여 249
에필로그: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찾다 | 최장집 253
저자 소개 277
한국 대표 석학들의 정치 위기 진단과 혁신의 해법!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해서 한국 정치의 막힌 출구가 뚫리는 것은 아니다. 시민들이 서로 진영 다툼을 한다고 해서 한국 정치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 전 세계 40여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한국처럼 적의와 반목에 빠진 국가는 단언컨대 없다. 한국 정치가 빠져든 현재의 구조와 상황에서 ‘정의’는 결코 얻어지지 않는다고 필자는 단언한다. 이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탄핵과 파면의 악순환을 방지하는 정치구조와 관행의 전면적 개혁이다. 판을 바꾼다는 취지에서 ‘혁신’이 옳겠다.
이 책은 한국 정치에 대한 이런 진단과 해결책을 모색한 도헌학술심포지엄의 결과물이다. 강원택 교수(서울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혁 방향을 제안했다. 서정건 교수(경희대)는 미국 의회제도와 비교해 한국 입법부의 구조와 행위의 특성 및 차별성을 제시했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교수(고려대)는 개헌의 원칙과 윤곽을 제시했다. 염재호 태재대 총장은 21세기 문명변혁기 한국에 요청되는 행정과 정부 역할의 변혁을 강조했다. 전 서울대 총장인 성낙인 교수는 87년 헌법이 생명을 다했음을 전제로 대통령제와 의회제도의 과감한 혁신을 주장했다. 정치학계의 원로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민주주의 제도를 파행적 행위와 비도덕적 정신으로 운영해 민주주의의 심각한 쇠락을 초래한 정치권 전체를 질타했다.
- 송호근(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장)의 ‘프롤로그’ 중에서
차 례
프롤로그: 개헌이 한국 정치의 판을 바꾼다 | 송호근 9
1부 한국 정치 위기의 근원
1장 2024~25년 비상계엄-탄핵 사태와 한국 대통령제 강원택
1. 서론 21
2. ‘87년 체제’와 대통령제 25
3. 이원적 정통성과 여소야대 정국 39
4. 결론 54
2장 한국 의회-정당 정치의 양극화 분석과 해법: 미국 정치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서정건
1. 서론 59
2. 의회-정당 양극화 비교:
한국과 미국의 역사 및 제도 차원 65
3. 의회-정당 양극화 비교: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제 차원 75
4. 의회-정당 양극화의 해법 82
5. 결론 100
3장 87년 체제 헌법개혁의 윤곽과 방향 장영수
1. 서론 107
2. 87년 체제의 기본구조와 문제점 111
3. 제왕적 대통령제의 극복: 개발독재와 운동권 문화의 잔재를 벗어나자! 121
4. 승자독식의 정치제도 개혁: 분권과 협치 129
5. 제10차 개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139
6. 결론 148
2부 민주주의 회생의 길
4장 헌법현실에 기초한 헌법개정의 방향 성낙인
1. 헌법현실을 직시한 헌법개정 논의 155
2. 처음 맞이한 헌법의 안정 속에 새로운 헌법의 모색 157
3. 대통령 중심의 정부형태를 유지하는 권력구조의 온건한 개헌 161
4. 여소야대에 따른 극단적 양극화: 윤석열 정부와 제21대·제22대 국회 169
5. 양극화 극복과 책임정치를 위한 제7공화국 헌법의 모습 174
6. 제7공화국: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책임지는 헌법체제 184
5장 위기의 삼권분립 민주주의와 AI 시대 미래 국정 시스템 염재호
1. 서론 189
2. 87년 체제의 한계와 새로운 정치 시스템 198
3. AI 시대 행정의 미래 204
4. AI 시대 입법의 미래 211
5. AI 시대 사법의 미래 219
6. 삼권분립 민주주의 위기 극복 방안 221
6장 윤석열의 계엄: ‘87년체제’의구조와변화, 붕괴를중심으로 최장집
1. 서론 225
2. 87년 체제의 기본 틀로서 ‘협약에 의한 민주화’의 특성 227
3. 민주화 운동 세대, 그리고 대통령 권력의 확대 강화와 정당의 약화 231
4. 문재인 정부와 ‘협약에 의한 민주주의 체제’의 해체 235
5. 한국 민주주의에 충격을 가한 세 가지 변화: 캠프정치, 팬덤정치, ‘청와대 정부’로의 발전 240
6. 과거와의 전쟁과 한국 민주주의의 몰락 244
7. 결론: 양당제를 넘어 다원 민주주의를 위하여 249
에필로그: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찾다 | 최장집 253
저자 소개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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