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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정의와 공정’이란 무엇인가?
오해와 갈등을 넘어 이해와 소통의 공론장으로

『정의와 공정 2: 키워드 한국 공론장』은 최근 한국 사회의 화두를 집약하는 키워드를 추리고, 키워드가 한국 사회에서 활용되는 방식 등을 살펴 공론장의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일어나도록 이끈다. 2024년 한국 공론장의 핵심 키워드 ‘정의와 공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합리적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림대 도헌학술원에서 기획한 ‘키워드 한국 공론장’ 강연을 바탕으로 집필되었다. 앞선 『정의와 공정 1』에서 젠더, 노동, 이주민, 청년을 다뤘다면 이번에 출간된 『정의와 공정 2』에서는 자유주의, 복지국가, 사회적 협치, 공론장, 인권이란 키워드를 다룸으로써 의사소통의 근간을 살핀다. 5명의 석학이 한국 공론장의 핵심 키워드 하나씩 도맡아 역사와 현황을 해설하고, 마구 섞여서 쓰이는 개념의 의미를 바로잡는다. 한국 공론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깊은 학문적 통찰이 담긴 이 책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하고 건설적 논의를 하는 데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목차

서문 5

1장 자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사회구성주의적 이해 김비환

1. 자유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이해 19
2. 정치적 자유에서 비정치적 자유로 21
3. 근대적 자유 개념의 형성 배경 24
4. 홉스의 자유 개념과 자유주의 정신 27
5. 로크의 자유 개념과 자유주의 29
6. 루소의 자유 개념 30
7. 프랑스 자유주의 전통: 몽테스키외, 콩스탕, 토크빌 32
8. 계몽주의에 대한 낭만주의의 반발 35
9. 낭만적 자유주의: 훔볼트와 밀 40
10. 뉴딜과 냉전 이후 자유주의/자유의 분화 46
11. 결론: 자유와 정의 49

2장 복지란 무엇인가?: 1·2차 보편복지 논쟁을 통해 본 복지의 참뜻 양재진

1. 서론 55
2. 복지의 탄생 57
3. 1차 보편복지 논쟁: 무상급식 63
4. 2차 보편복지 논쟁: 기본소득 73
5. 결론 85

3장 사회적 협치와 공정의 균형 찾기: 최저임금위원회의 경험을 중심으로 박준식

1. 문제 제기 89
2. 협치의 딜레마:
충돌하는 공정성 요구와 공정의 균형 95
3. 협치의 진화 103
4. 최저임금과 협치: 공정의 균형 찾기 110
5. 결론 133

4장 한국 사회 소통비판을 위한 공론장 개념의 재구성 이준웅

1. 문제 제기: 왜 비판이 통하지 않는가 139
2. 이 모든 게 공론장이라면 145
3. 공론장에 대한 비판론 153
4. 공론장의 경험적 재구성 158
5. 공론장 이념의 규범성 168
6. 한국 사회 소통현실에 대한 규범적 비판 173

5장 인권: 우리 시대의 정치도덕 송지우

1. 인권의 정치적 배경 181
2. 인권의 개념 185
3. 인권의 내용: 어떤 권리가 인권인가? 189
4. 인권과 인권 의무: 인권의 의무 주체는 누구인가? 191
5. 인권은 정말 보편적인가? 194
6. 인권은 위선인가? 억압인가? 197
7. 인권은 쓸모 있는가? 199
8. 인권과 인권, 인권 대 인권 204
9. 인권은 가변적인가? 206
10. 인권의 미래 209

저자 소개 214